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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Korea Defense Daily
제12840호
1판
<일간·조간>
2008년
2월
14일
목요일
전화 02-2079-3731~5발송 문의 02-2079-3851~5
음력 1월 8일
‘군 복무 가산점’ 국회 국방위 통과
필기시험 득점의 2% 범위서… 국회 법사위·본회의 의결 남아
군 복무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내
인 가산점 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은 사
안 제안 이유를 “국가는 젊은이들의 희
용을 담은 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이
례를 거울삼아 부여하는 가산점을 합
생에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헌
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.
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점 부
법재판소 위헌 판결의 의의를 충분히
고조흥(한나라당·경기 포천시·사
여를 통해 선발되는 인원, 혜택을 받을
반영하고 국민적 합의와 설득 방안을
진)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
수 있는 횟수에 제한을 둔 것이다.
도출하기 위한 것”이라고 밝혔다.
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보호 실시
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 그 채용
국방부의 경우 김장수 장관이 기회
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
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20%를 초과할
가 있을 때마다 장병들의 사기진작 차
험의 과목별 득점의 2% 범위 안에서 가
수 없고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
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
13일 서울 우면산에서 펼쳐진 혹한기 훈련에서 적지종심작전 임무를 부여받은
눈(雪)녹이는 ‘눈빛’
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
대한 가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
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군 복무 가
육군수도방위사령부 35특공대대 장병들이 은거지를 점령한 가운데 적 기계화
고 있다.
★관련기사 2면
횟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.
산점제 부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
부대의 이동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.
김태형 기자
또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을 때는 필
또 이전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병
강조해 왔다.
기시험을 대신해 실시하는 실기시험·서
사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했지만 이번 개
한편 이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
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
정안은 지원을 통한 군 복무자, 즉 여군
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
가산토록 했다.
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기업체
을 포함해 장교·부사관에도 가산점을
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.
동해시, 장병만을 위한 ‘특별한 할인’
제도가 적용되는 기관은 국가기관·
등이다.
부여하도록 했다.
지방자치단체·군부대·학교기관과 함
개정법률안의 특징은 1999년 제대군
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법률
김가영 기자
kky71@dema.mil.kr
“이제 주머니 걱정 없이 외출·외박을 나갈 수 있을 것
동해시는 또 장병들의 이용이 많은 PC방·영화관 등
병사위한 직업훈련
올 징병검사 시작… 전국 31만 3000여명 대상
같아요.”
에 대해서도 할인에 나서도록 협의하는 등 장병 특별할
5개 과정 첫 개설
지난 주말 면회 온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외박을 나
인 제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.
와 부대 인근 동해시 한 숙박업소에 묵게 된 해군1함대
동기들과 함께부대인근 식당을 이용하면서할인혜택
육군-
(www.mma.go.kr) 전자민원 창구에서
충역으로 처분된다. 다만 학력이 중학
사령부 강정훈(22) 상병은 보고 싶던 부모님과 하룻밤
을 받은 해군1함대 류동우(21) 하사는 “경제적인 부담도
병무청, 오늘부터 184일간
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 일자와 장
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 등위와 관
을 지낼 수 있게 됐다는 생
줄고 한편으로는 군인으
소를 선택할 수도 있다.
계없이 제2국민역으로 처분된다.
전역 후 취업을 원하는 병사들
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부
로서 자부심도 생겨 장병
병무청(청장 강광석)은 13일 2008년
징병검사 일자는 누구나 선택할 수
특히 올해부터는 징병검사 대상자
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이 전군 처
대 인근 숙박업소에 들어
들 사이에서 호응이 높다”
도 징병검사가 이달 14일부터 11월
있고, 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
전원에 대해 ‘혈구검사’를 하게 돼 백혈
음으로 육군과 경기도가 협력해
섰다.
며 “할인제도가 보다 확대
28일까지 184일간 전국에 있는 지방병
방병무청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
병과 자반증, 재생불량성 빈혈 등 각종
개설, 전역 장병들의 발걸음을 가
군복을 입고 들어선 순
돼 앞으로 장병들이 지역
무(지)청별로 실시된다고 밝혔다.
주지와 가까운 지방병무(지)청을 선택
혈액질환의 조기 판정이 가능해진다.
볍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.
간 강상병은 깜짝 놀랐다.
업소를 자주 이용하는 계
올해 징병검사대상자는 만 19세가
해 검사받을 수 있다. 또 거주지와 실거
이에 따른 검사장비는 이미 지난해에
육군은 13일 “정보화 시대에
가족을 안내하러 나온 숙
기가 됐으면 좋겠다”고 말
되는 1989년 출생자와 1988년 이전 출
주지가 다른 학생(고등학교·대학교),
도입해 시험 운영을 마친 상태다.
걸맞은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
박업소 종업원으로부터
했다.
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
직장인, 학원 수강생 등은 실거주지를
병무청 관계자는 “건강검진의 필수
경기도 및 두원공과대학과 협력,
“군 장병은 특별 할인됩니
육군23사단 김우창(21)
사람으로 지난해보다 1300여 명 감소
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받을
항목인‘혈구검사’를 징병검사 과정에서
전역(예정) 장병들을 위한 모바
다”라는 말에 특별보너스
일병도 “외출·외박을 나
한 31만3000여 명이다.
수 있다.
실시함으로써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방
일 콘텐츠 등 5개 훈련과정을 개
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
갈 때 부대 근처에 있는 삼
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
올해 병역처분기준은 지난해와 동일
사선 촬영·혈액검사·소변검사 등과 함
설하고 오는 20일까지 교육과정
았기 때문. 조금이나마 경
척온천을 자주 이용하는
(지)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
하게 중졸 이상의 학력으로 신체등위
께 징병검사 대상자에게 높은 품질의 서
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”고 밝
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
편인데 일반요금에서
음식점·숙박업소 이용시 5~20%
받아야 하지만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
1∼3급은 현역입영 대상자로, 4급은 보
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됐다”고 말했다.
혔다. 그동안 전역(예정) 간부들
것도 그렇지만 국방 의무
2000원 할인해 주면서 더
박영민 기자
p1721@dema.mil.kr
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은 있어 왔
를 다하고 있는 자신이 사
자주 이용하게 됐다”며
주머니 가벼운 장병들에 희소식
으나 병사들을 포함해 문호가
회적으로 무엇인가 대접받
“비싼 물가에 항상 주머
전 장병으로 확대된 것은 이번이
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
니 사정 걱정을 할 수밖에
편집=이승복 기자
처음이다.
됐다는 것이 강상병의 뿌듯한 소감이다.
없었는데 장병들에 대한 특별할인으로 외출·외박이 훨
직업훈련은 1년 과정으로 ▲
강원 동해시는 최근 관내에 근무 중인 군 장병들이 지
씬 즐거워졌다”고 말했다. 이번 동해시의 군 장병 특별
LCD 장비 유지보수 ▲임베디드
역 내 음식점·숙박업소 등을 이용할 때 특별 할인혜택
할인 조치를 반기는 건 장병들뿐만 아니다.
시스템 ▲데이터 방송, 6개월 과
을 주기 시작했다.
동해시 송정동에서 송림식당을 운영하는 전춘자(62)
정으로 ▲모바일 콘텐츠 ▲모바
동해시 관계자는 13일 “관내에 위치한 육군23사단과
씨는 “군 장병들에게 10% 할인을 해 주기 시작했는데
일 프로그래밍 등 모두 5개이며
해군1함대사령부 소속 장병들이 관내 업소를 이용할
금세 입소문이 퍼져 군인 손님이 크게 늘었다”며 “이번
과정별로 30명씩 모집한다.
때 5~20%의 할인혜택을 주도록 했다”며 “이를 통해
조치가 식당영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”고 말했다.
원서는 이메일 itec@doowoon.
장병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관내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
이 같은 군 장병에 대한 할인제도는 지난해 1월 3회에
ac.kr 또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
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걸쳐 본지에 게재된 ‘외박의 그림자’ 기획기사와 4월 2회
장원리 두원공과대학 경기산업
된다”고 말했다. 이 관계자는 “지역 업소와 군 장병 모
에걸친‘군 장병들에대한 사회적배려가 필요하다’는 내
기술교육센터로 우편접수시키면
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문조사 등을
용의 기획기사가 보도된 이후 군 부대가 밀집한 강원도
된다. 교육은 두원공과대학 파
통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”고 덧붙였다.
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는 게 군 관계자
주 캠퍼스에서 주 5일, 1일 8시간
이에 따라 음식점 15곳과 목욕탕 22곳 등이 군 장병
의설명이다.
씩 진행되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.
에 대한 할인에 들어갔고 숙박업소 70여 곳도 장병들에
<본지 2007년 1월10~12일자, 4월 3·4일자 참조>
이주형 기자
jataka@dema.mil.kr
게 10%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.
이석종 기자
seokjong@dema.mil.kr
백무현 penman2121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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