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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버스토리
세계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
군부 중심 공세적 대남 전략 기반 확대 가능
‘벼랑 끝’전술 구사하는 북한의 동향
높다고 할 수 있는 군사 분야에서는 북한
부터군사분계선을통한모든육로통행을
의 위협적인 발언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.
엄격히 제한·차단한다고 발표했으며 11
북한은대량살상무기대응태세에대한우
월13일에는수십년간변함없이유지되던
리 측의 원론적 발언에 대해 3월 28일 해
남북적십자간의직통전화를단절했다.
군사령부대변인성명을통해서해북방한
남북한 관계의 경색 국면 속에서 2008
계선(NLL)은‘유령선’
이며 우리 함정들
년 중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사건은 김정일
의 영해‘침범’
을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
의 신변 이상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
이라고 대응했다. 3월 29일에는 남북 장
것이다. 9월9일정권창건 60주년 기념식
성급 회담 북측 대표단장 명의의 전화 통
행사를전후해예년과는달리김정일의대
지문을 통해“우리 군대는 남측이 시도하
외활동이전혀보도되지않음으로써증폭
는 사소한 선제타격 움직임에 대해서도
되기 시작한 김정일 신변 이상에 대한 논
차두현
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
그보다 더 신속하고 그보다 더 위력한(강
란은 그의 활동이 북한 언론 매체를 통해
<cdhlancer@yahoo.co.kr>
력한)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
공표되기 시작한 10월 중순까지 지속됐
‘경색’
(梗塞). 사전적 의미로 핏줄이 꽉
할 것”
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. 이어 3월
다. 이후 논란이 다소 수그러들기는 했지
막혀혈행장애가일어나는상태를의미한
30일에는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 논평
만 김정일의 고령(67세)을 감안할 때 그의
다. 2008년의남북한관계는이런경색과
을 통해“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일단
거취문제는앞으로도현재진행형의속성
답보의 국면을 면치 못한 채 종료되었다.
개시되면불바다정도가아니라모든것이
을 띠면서 남북한 관계와 북한 정치에 중
북한은우리신정부출범초기부터통일부
잿더미로 된다”
고 주장했다. 3월과 5월
요한영향을미칠것이분명하다.
장관, 합참의장내정자의발언을문제삼아
북한이서해상에서수발의대함미사일발
북한 강경 행태의 중심엔 지도층 영향 커
강도높은대남비난을전개했고우리정부
사 실험을 실시한 사실 역시 남북 관계의
와최고지도자에대해극단적인표현을주
경색국면을감안하면단순한일상훈련의
2008년 중 북한이 보여준 대남 행태의
저하지않는등대남경계심과적개심을그
함축성을지니는것이었다.
상당부분은현재의대내외정세를보는북
대로표출했다. 북한은우리정부가6·15
2008년 상반기 동안 주로 언론 매체를
한 지도층, 즉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
공동선언과10·4 공동선언 등기존 남북
통해표출되던북한의경직적대남행태는
권력엘리트들의시각을반영하는것으로
간합의를이행할의지가없다고일방적으
하반기에들어교류·협력의일방적제한
볼수있다. 북한의입장에서2008년은자
로단언하면서대화와교류·협력에있어
이라는가시적인조치로이어졌다. 북한은
신들의 대외 및 대남 전략 구사에 있어 부
서경직되고비타협적인자세를견지했다.
10월 2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
정적여건과긍정적여건이동시에조성된
북한이 7월 11일의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
대표회담에서우리민간단체의대북전단
시기라할수있다. 북한은2008년2월한
씨 피살 사건 이후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
살포문제를거론하며이러한상황이지속
국에서의신정부출범을일종의도전적요
단수용, 재발방지대책강구등우리정부
될경우교류·협력에차질이빚어질수있
인으로인식했을가능성이크다. 비록우리
의요구에대해부정적태도로일관한것이
다고위협했다. 11월6일에는남북고위급
정부가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며 교
라든지 12월 1일부로 개성 및 금강산 지역
군사회담(장성급 회담) 북측 대표단장인
류·협력을지속발전시켜나가겠다는의
에서의 상주 인력 제한, 출입국 시간대 및
김영철등이개성공단을방문, 입주업체들
지를표명하기는했지만일방적인대북유
출입국자축소조치를단행한것은그대표
에대해철수가능성을시사하는언급을하
화책에매달리지않고남북관계의호혜성
적사례라할수있다.
기도 했다. 북한은 11월 12일 김영철 명의
을강조하는정책방향은북한의입장에서
특히 남북한 관계에서의 긴장도가 가장
로우리측에전화통지문을보내12월1일
는부담이될수있었기때문이다. 이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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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. 1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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