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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북 전략전술 대비 개념 재정립 필요
및 장사정포 실사격훈련을 실시하는 등 우리
해 보았는데 북한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성
의 대비태세를 대수상함전과 대화력전 위주
격의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증가하
로 유도한 후 우리의 대수중전 태세의 약점을
고 있다.그 이유는 북한은 체제 유지와 후
이용했으며 세계적으로 실전에 적용된 적이
계 체제 확립, 강성대국 건설을 추구하고 있
없는 ‘어뢰 공격에 의한 충격파 및 버블제트
는데 한국과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이 지속
김승기 육군대령
육군정보학교 전략정보학처장
효과’를 이용, 함정을 격침했다.
될 경우 그들의 목표 달성은 곤란하므로 한국
북한 출신인 고(故) 최OO 장군이 군단장 재
또한 이번 사건은 평시에 우리의 영해를 침
과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소
직 시절 정신교육할 때에 하신 말씀이 생각
범해 감행한 ‘전략적 수준의 국지 도발’이라
위 ‘핵무장’을 배경으로 미국의 개입을 억제
난다.
고 하겠다.
(deterrence)하면서 국지 도발을 통해 자신의
“평안도 사람들의 기질은 ‘맹호출림’(猛虎
여기서 ‘전략적 수준’이란 국가 목표 달성
군사력을 대남·대미 정책과 경제적 목적 달
出林)이다. 호랑이는 야행성이며 숲 속에 몸
및 정책 수행을 위해 국가 통수 및 군사 지휘
성을 위한 강압 수단(coercive measures)으로
을 감추고 있다가 사냥할 때는 결정적 시기를
기구 차원에서 계획되고 시행되는 것을 의미
사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.
노려 먹잇감에 일격을 가한다”고 하면서 “북
한다.
향후 예상되는 도발 양상을 보면 접적 지
지난 6월 23일 승진훈련장에서 K1A1 전차가 화염을 내뿜으며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. <연합뉴스>
한은 쌀을 지원한다고 하여 고마워하지 않으
역에서는 직사화기·장사정포·탄도미사
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격하므로 쌀을 지원
일·잠수함(정)·항공기 등에 의한 군사적 공
정·강약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
또한 정보기관의 경보에도 불구하고 정책
습 도발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징후가 포착될
해서는 안 된다”고 강조했다.
격의 형태로서 갱도 진지를 발진 기지로 하는
비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.
및 의사 결정자들의 선입견·오인 등으로 인
시 선제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
최 장군의 말은 북한의 호전성과 기습 공격
북한의 기습적 국지 도발 사례에
‘맹호출림식 공격’,‘화력 타격’ 등의 방식이
둘째, 정보 및 대정보 능력 강화가 요구된
해 전략적 기습을 허용한 전례(6·25전쟁, 중
다. 정밀타격 체계를 보유하고, 견고하고 은
성향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, 이번 천안함 피
대한 심층 깊은 연구를 통해
될 가능성이 높다.
다. 적이 기습을 성공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
동전쟁 등)를 교훈 삼아 결심 수립 과정에서
밀한 작전 기지를 구축하며, 기만과 위장 대
격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북한의 기습 도발
기습전의 유형·과정·강약점을
우리의 후방 지역과 공해·해외에서는 특
우리의 능력과 대비태세의 강약점을 정확히
오판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
책을 포함한 작전계획을 준비해야 한다. 셋
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비
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.
수전부대, 친북 동조 세력, 제3국 테러리스트
탐지해 작전에 적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. 반
어야 할 것이다.
째, 억제 실패 시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응징
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.
등에 의한 테러 형태로 폭파, 암살, 납치, 화
면에 우리는 적의 기습 준비 활동 및 임박한
넷째, 적의 도발 징후를 포착했을 경우 도
보복력을 구비해야 한다.
천안함 피격 사건의 성격 규명
학·생물학 작용제 살포, 질병 유포, 사이버
징후에 대한 탐지와 그들의 정보 활동을 사전
발을 억제하거나 선제타격할 수 있는 의지와
이상의 세 가지 능력을 구비하고 적이 이를
필자는 먼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성격을 규
공격 등 다양한 방식이 될 것이다.
에 차단 및 무력화하는 대정보 활동을 성공적
능력을 구비해야 한다.이번 사건이 보여 준
인식하게 될 때 적은 감히 기습 도발을 할 수
명해 보고 북한의 기습전과 국지 도발 위협에
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.
것처럼 국지 기습 도발로 인한 피해와 영향은
없게 된다.
북한 도발 양상 대비한 대응책
대한 대응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. 이번 사
전략적 수준으로 본 이유는 첫째, 북한의
우리의 서해 지역은 지형 차폐의 영향을 적
지대하며 무기체계의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
새 작전환경 부합된 전략·전술 재정립
건의 성격을 보면 북한이 감행한 거의 완벽에
도발 목적이 2009년 11월의 ‘대청해전’ 패전
이러한 북한의 예상 도발 양상에 대비한
게 받기 때문에 북한의 신호 정보 수집에 특
해 전면 기습 공격을 허용 시에는 치명적이
가까운 기습 공격(surprise attack)이었다.
에 대한 보복이라는 군사적 목적은 물론이요,
대응책을 제시해 보면 첫째, 북한의 기습 전
히 취약한 반면 우리가 공중정찰 능력을 서해
될 수 있다.
결론적으로 우리는 북한의 침투 및 국지 도
첫째, 시기 면에서 보면 당시 김정일의 방
한국과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을 완화하기 위
략·전술과 능력에 대한 심층 깊은 연구와 대
상으로 확대 시에는 북한의 측·후방을 종심
그런데 적의 기습 도발로부터 생존하기 위
발 위협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작전환경에 부
중이 예상되고 있어 ‘대사를 앞두고 문제를
한 압박 술책, 그리고 군의 지지 기반이 약한
비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. 우리 군은 자유
깊게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우위를 점
해서는 충분한 응징 보복력을 토대로 한 거부
합된 전략·전술과 대비 개념을 재정립해야
일으키지는 않을 것’이라는 우리의 오판을 노
김정은의 후계 체제 명분 축적 등 정치적 목
민주주의 국가의 군으로서 건군 이후 미군의
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.
적 억제 능력을 구비해야 하겠으나 이를 위해
한다.
렸으며 종전의 서해 해상 도발과는 달리 야음
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. 둘째, 국지 도
영향을 많이 받아 정공법·물량전 개념에 기
또한 우리의 대정보 능력은 교리만 있을 뿐
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될 뿐만 아니
북한의 기습 도발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
을 이용했다.
발이라 하더라도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특성
초한 수세·방어 위주의 전략·전술을 적용,
이를 시행할 야전부대의 편성이 미약하고 업
라 주변국의 간섭이 변수로 작용하게 되므로
치명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 우위
둘째, 장소 면에서 보면 당시 금강산 관광
상 전면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
전면전 위주의 대비태세에 주력해 왔기 때문
무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미흡한 실정이다.
제한될 수밖에 없다.
및 초전 생존 능력을 보강하고, 위기관리 체
지구 재산 등록 요구로 관심을 동해지구로 쏠
문제이므로 북한 최고 지도부의 결심하에서
에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적의 국지
셋째, 국가 통수 및 군사 지휘 기구가 동시
따라서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책으
제를 개선하며, 선제타격 및 응징 보복 전력
리게 한 후 그들의 상투적 수법인 ‘성동격서
시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. 셋째, 우리에게
도발성 기습 공격에 대한 대비와 우리의 응징
에 신속 정확한 결심을 하고 지침을 하달할
로는 첫째, 적의 도발을 사전에 경보할 수 있
을 구비하도록 지혜와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.
(聲東擊西) 전법’을 구사했다.
미친 영향을 보더라도 ‘중대한 안보 사태’일
보복 시행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.따라서 우
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위기
는 정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.
이 길이 바로 위기를 호기로 전환하며, 평
셋째, 방법 면에서 보면 올해 1월 서해 북방
정도로 그 범위가 범국가적이기 때문이다.
선적으로 북한의 기습적 국지 도발 사례에 대
관리(징후경보) 상황실을 국방부(합참)에 통
조기경보로 인한 준비태세 강화는 적의 기습
화를 지키고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한 길이
한계선(NLL) 부근 해상에서 이례적인 해안포
이상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성격을 규명
한 심층 깊은 연구를 통해 기습전의 유형·과
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.
도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. 둘째, 적의 기
아니겠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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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www.dema.mil.kr |
| 201009 | 제441호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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